의료정책포럼
 
 
 

권두언

제목
문재인 케어 반대전선의 확대 필요성 / 최 대 집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급진적이고 포퓰리즘적 보장성 강화 정책인 소위 ‘문재인 케어(이하 문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끊임없는 문제 제기와 정책 변경 요구에 따라 보장성 강화의 속도가 일정 부분 늦추어지고 있으나, 정부는 여전히 문케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부담 완화라는 허울뿐인 문케어의 허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다름 아닌 대통령 공약으로 그것에 목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케어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보험재정 지출의 폭증을 초래해 오히려 국민의 부담을 증가 시킬 뿐만 아니라, 비급여에 대한 정부 통제를 강화해 초저수가의 굴레를 연장하고, 의료공급체계의 기반을 붕괴시켜 국민 건강과 의료발전 나아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문케어의 허상에 대한 의료계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문케어의 문제점과 정책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러한 인식의 확대가 실제 문케어 정책의 변경으로 연결되기까지는 현실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발전을 견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의료계에서 문케어 정책의 변경을 위한 사회적 인식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의료계가 문케어의 정책 변경에 대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지 기반과 투쟁 동력을 확보하기에 앞서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있다. 그동안 의료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정적으로 책임지기 위해 정부에 쓴 소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오히려 의료계에 쓴 소리를 했던 과거의 경험에 대한 반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의료계는 대정부 투쟁에 있어 국민들의 눈높이를 생각하지 않았고, 국민들과의 교감을 위한 소통 노력에 소극적이었다. 이로 인해 의료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다수 있었음에도 이들에게 의료계의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의료계만의 투쟁으로 남았던 전례가 상당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료 및 건강보험 정책이 정부의 의지대로 강행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거의 투쟁에 대한 반추를 통해 문케어 반대전선의 확대 필요성이 존재한다. 즉, 의료계의 입장이 의료계만의 목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나와야 한다. 나아가 함께 투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의 확대, 즉 사회 역량의 극대화가 필요하다.
이는 그동안 전문가단체의 입장을 그들만의 목소리로 치부하고 정책을 강행했던 과오에 대해 정부의 통렬한 자기반성을 촉구하고, 잘못된 정책을 변경하는 결단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우리협회는 지난 2018. 8. 14. 기자회견을 통해 9월까지 문케어의 정책 변경을 위한 국회, 정부, 청와대, 의료계가 참여하는 회의체를 강력히 요구하고, 대화를 통해 정책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집단행동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와 같은 행동도 의료계가 문케어 저지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사 표시이다.
또한, 의료계와 국민이 함께하는 연대 기구를 구성하여 문케어 저지 및 보건의료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에 나서고, 시민사회진영과의 연대 및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바로 의료계의 입장에 대한 지지 기반을 확대하여 문케어에 대한 반대 전선을 확대하는 사회역량 강화의 일환인 것이다.
나아가, 보건의료, 경제, 교육, 에너지 등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급진적 정책에 반대하는 다양한 단체와의 연대나 협력은 정치적ㆍ이념적 투쟁이 아니라 국민의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생계를 위한 생활 밀착형 투쟁 방안의 하나이다.

이러한 문케어 저지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이나 경제, 교육 등 급진적 정책의 폐해 극복에 공감하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라는 외연의 확대와 함께 의료계 내부의 투쟁 동력과 투쟁 역량 강화 또한 중요한 일이다.
문케어 정책 변경 요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 아래 회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투쟁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낼 때 투쟁 동력과 투쟁 역량이 강화되고, 이것이 의료계의 집단행동 역량으로 나타날 수 있다.
지난 8월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를 필두로 전국 16개 의사회와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도 회원과의 소통과 교감을 통해 의료계의 집단행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16개 시도의사회 대상 순회 설명회 이후에는 42개 상급종합병원을 순회 방문하여 문케어 정책 변경 요구에 대한 의료계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내어 의료계의 투쟁 동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문케어 정책 발표부터 현재까지 대통령의 수가 정상화 약속이 수차례 있었고, 10월부터 건강보장 보장성 강화 의ㆍ정협의체(이하 의ㆍ정협의체)에서 수가 정상화 방안과 함께 문케어 정책 변경 방향 등에 대한 협의가 예정되어 있다. 의ㆍ정협의체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아니라, 필수의료에 대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급여화로 문케어의 정책 방향 변경을 요구함과 동시에 고착화된 저수가 굴레를 과감히 던져 버리고 최선의 진료 환경 구축의 기반이 되는 수가 정상화의 구체적 방안 마련에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이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으로 국민과 의료계 모두를 위해 양보할 수 없다. 동 협의체에서 최선을 다해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것이나, 대화를 통한 해결이 불가할 경우 그동안 의료계 내부와 외부 단체와의 연대 등 동원 가능한 집단행동 역량을 모아 대정부 투쟁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협회의 새로운 투쟁 방향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의료발전의 밑거름이자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작성일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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