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포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보건의료정책 평가 / 백 은 혜
 

1. 서론

작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UN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그 동안 가장 젊은 나라였지만, 향후 50년 이내 가장 늙은 나라로 변화할 것이다”라고 전망하였다.1) ‘저출산 고령화시대’라는 말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의 귀에 익숙하고 친숙한 단어가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의 고령화는 그 여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다. UN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비율 7~13%를 ‘고령화사회’, 14~19%를 ‘고령사회’, 20% 이상을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한국의 고령수준은 저출산이라는 사회적인 문제와도 맞물리며 소년부양인구비가 떨어지고 의료기술의 발달 및 사망률 감소로 이미 2000년에 7.2%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변모할 예정이다.2)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사회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노인의 신체적 기능 약화로 인한 만성질환의 증가, 저출산으로 인한 노인 부양부담의 증가로 늘어나는 노인의료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 인구구조의 변화는 국가의 성장원동력을 지속하기 위한 양질의 인적자본 확보와 이를 위한 건강투자라는 인식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3) 특히 선행되어야 할 국가의 하위체계로서 보건의료정책의 경우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변화로 새로운 보건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4) 따라서 현재 노인 및 노인의료 현황과 관련 정책 및 과제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새로운 인구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았다.


2. 노인 및 노인의료 관련 현황


1) 노인들의 건강상태5)

노인들에게 필요한 의료보장정책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2014년 노인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노인들의 주요 건강상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스스로 판단하는 건강정도인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32.4%이고, 자신의 건강이 나쁜 것으로 평가하는 노인은 43.7%로 건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노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이 인지한 만성질환상태를 살펴보면, 만성질환이 1개 있다고 응답한 노인이 18.2%, 2개는 22.8%, 3개 이상은 49.4% 등으로 전체 노인의 90.4%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2개 이상 지니고 있는 복합이환자가 72.2%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우울증상의 경우 단축형 노인우울척도 (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 SGDS)를 사용했을 때 전체 노인의 33.1%는 우울증상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65세 이상 노인들은 스스로를 건강하지 못하다 판단했으며, 또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당연시 될 정도로 10명 중 9명은 만성질환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실제로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2030년에는 30세 이상 절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해 보였고 우울증상을 호소한 노인들의 비율도 33.1%로 높았다. 노년기의 우울증의 경우 병고, 배우자의 사망, 사회적 역할상실 등의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 자살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노년기 정신건강에 대한 의료적 지원이 역시 함께 필요하다.


2) 현행 노인관련 의료보장정책6)7)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인관련 의료보장 정책들을 보건복지부의 노인정책과에서 담당한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노인관련 정책으로는 노인 정책, 노인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요양보험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노인 정책 : 치매검진 사업, 치매진료관리비지원 사업, 노인실명예방관리,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 노인지원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노인자원봉사활성화, 장사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장기요양위원회와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법
의 내용을 관리하고 있으며 보험료율과 현금・현물 급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관리
○ 요양보험운영 :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이 외에도 정부는 제3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을 진행했으며 2020년까지 계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제3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에서 고령사회 대책에 대한 과제와 방향은 그림 1과 같다.

이 중 노인관련 의료보장의 목적은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를 위한 건강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노인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간의 격차를 줄이고 노인의료비 부담의 경감을 위해 질병예방 및 관리에서부터 호스피스에 이르기까지 고령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암, 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과 틀니 및 임플란트 등 노인의 수요가 큰 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만성질환자를 케어하기 위해 동네의원과 함께 만성질환자를 관리해 상급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억제하고 일차의료체계를 활성화하여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 것이다.
이 외에도 치매 예방과 관리, 늘어나는 호스피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이를 활성화 하는 방안 또한 추진 중이며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학대 예방 등을 강화하고 고령자를 위한 주거 환경과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등의 노인 안전대책 또한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8)


3. 노인 보건의료정책의 과제와 대안


1) 건강한 노년을 위한 지원

산업의 성장과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이제는 생활습관병인 당뇨병,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만성질환자의 특징은 예방이 가능한 병이지만 완치는 힘들며 생을 마감할 때까지 관리하며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제공을 받는 수요자 스스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라면, 예방을 위해 공통적이면서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생활습관인 식이요법, 운동 등의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노인들의 경우 건강에 대한 관심은 많아도 시간이 없거나 혹은 경제적인 여건으로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 수요를 파악하고 각 지역마다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있는 노인 운동 시설 및 서비스 혹은 운동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4개 지역에서 2012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노인 맞춤형운동처방 서비스” 실시 결과, 사회적 관계영역과 신체적 건강 영역이 유의미 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9) 이는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할 상실 및 고독에서 오는 정신건강 부분까지 포괄하여 케어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대 실시한다면 건강관리와 함께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또한 높아지길 기대할 수 있다.


2) 노인의료체계 및 관련 기관의 역할 정립

노인의료체계는 일차의료, 2,3차 의료, 요양병원, 요양시설, 요양병원+요양시설+가정의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10) 이는 그림 2와 같다.

노인계층은 크게 연령을 기준으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의 욕구가 큰 전기고령자와 질병관리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욕구가 큰 후기고령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처럼 노인계층에는 급성과 만성적인 치료욕구가 혼재되어있어 연계적인 치료가 필요하다.11) 하지만 각각의 의료기관들은 그 역할이 분명치 않아 노인들은 각각의 역할이 있는 의료기관들을 중복적으로, 또 혼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각 의료기관의 기능을 분명히 하여 늘어나고 있는 만성질환자는 지역기반 일차의료서비스로부터 치료를 받게 하고 그 외 재활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경우 요양병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체계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처

건강보험 노인진료비의 증가는 노인인구 자체의 증가뿐 아니라 상대가치점수나 환산지수를 포함한 진료비의 증가 그리고 진료의 강도나 급여의 확대 등의 요인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12) 따라서 여러 요인에 의해 증가하는 노인의료비는 진료비 안정화를 위한 수요자와 공급자 측면에서의 의료이용 효율화 방안이 필요하다. 그 대안으로 먼저 수요자 측면에서는 외래 이용에 대해서 필요한 진료만을 받도록 하여 도덕적 해이를 억제시킬 수 있는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급자 측면에서는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노인들의 장기 입원 시 장기입원에 대한 적정성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차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13) 또한 최근 늘어나는 노인병원의 양적증가로 인한 건강보험의 지출 증가를 막기 위해 요양병원의 관리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장기노인요양시설과 중복되지 않도록 입원 기준 마련, 수가 및 급여기준을 통제해 필요한 수요자만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적절한 통제를 해야 한다.14)


4. 결론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제이다. UN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1950년 2억 명에서 2050년 20억 명으로 100년간 10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맞춰 우리나라 또한 2000년부터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게 되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이 제안되고 있다.
하지만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 중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들은 아직 노인 문제에 대한 정책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보건의료정책은 저소득 계층에 한정적인 것이 사실이다. 다가올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새로운 인구구조에 맞는 보건의료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 그러한 정책은 이제 필요에 의해 한정된 계층에게 주는 보완적인 정책을 넘어서 모든 계층이 누릴 수 있는 포괄적인 정책으로 다가와야 한다.
특히 현재의 의료보장정책과, 노인인구의 증가로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 맞는 의료보장정책이 함께 시행되어야 하며 더 넓게는 노인에게 맞는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사회적인 인식 또한 노인의 삶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홍보를 통해 보건의료부문에서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한 예방에 대해 강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에 대한 인식과 그 정의를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대부분 (78.3%)이 노인 연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평균 수명의 연장과 노인층이 점차 젊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끝으로 인구정책에 관한 내용은 30년 전부터 수립해야 성공적인 대처를 할 수 있다고 한다.15)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인구변화는 훗날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지금부터라도 실효성 있는 안정적인 정책들로 30년 후에 한국이 성공적인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마련한 국가로 떠오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의료정책연구소 실습(2017.01.31.~2017.02.24.) 결과 보고서
1) 박정호,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KDI 경제정보센터, 2015, p.7
2) 이정석,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미래 환경변화 양상 및 정책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p.49
3) 이상영외 5명, 보건의료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p.15
4) 이규식, 보건의료분야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 병원경영학회지, 2009, p.2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2014, p.301
6)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정책 > 노인
7)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브릿지 플랜 2020수립, p.23 이하
8) 김헌주, 고령화시대 노인정책의 방향, 보건복지포럼, 2016
9) 전병주,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韓國老年學 33권 2호, 2013, p.1
10) 송현종 외 3명, 요양병원의 효율적 관리방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1, p.60
11) 선우덕 외 6명,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보건의료체계 구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p.40
12) 정형선, 송양민, 건강보험 노인의료비 증가요인분석 및 향후 전망,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19권 제2호, 2013, p.1
13)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보건복지 중기 정책과제, 2012, p.251
14) 송현종 외 3명, 요양병원의 효율적 관리방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1, p.63 -105
15) 권두원,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노인복지정책, 보건복지포럼, 2015

 

 

 

작성일 :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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