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포럼
 
 
 
공직의사로의 길: 일반직공무원을 중심으로 / 이 어 진
 

1. 들어가며

사회변화와 시대적 요청에 따라 의사들의 공직 진출은 꾸준히 이루어졌다. 의사이며 공무원이라는 독특한 위치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부침은 있겠으나,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의사의 역할과 미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현시점에서 이른바 ‘공직의사 진출로’를 한번쯤 톺아보는 것은 의미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공무원 의사 현황을 크게 분류해 살피며, 이어 지방직공무원(보건소 등) 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국가직공무원 5급 경력경쟁채용시험제도를 함께 소개한다. 이러한 채용정보를 포털 형식으로 접할 수 있는 웹사이트 안내와 더불어, 의사가 더 필요할지 모르는 미래 공무원 자리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간과되었거나 인지하지 못했던 곳을 포함한 전체 의사 공무원 진출정보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공직진출에 관심 있는 후배의사와 학생들에게 진로탐색의 작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현행 공무원제도 내 의사인력 현황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정치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이자 수임자로서 국민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며1), 법적으로는 국가기관의 구성자이자, 국가조직의 인적요소 및 법적단위로서 특별한 법적 지위에 있다. 넓게는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의 모든 기관구성자가 이에 해당된다. 관련 통계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전체 의사 수를 약 11,100명2)으로 추산하고 있다.
좁은 의미의 공무원은 공법상 맺어진 특수권력관계 하에서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구성자를 지칭하는데(통상의 행정법상 공무원),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의사면허를 소지하였다고 응답한 공무원은 총 1,411명3)이다.
현행 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을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나누고 있다. 경력직은 다시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특수경력직은 정무직과 별정직으로 나뉜다(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에서 의사면허를 소지하였다고 응답한 1,411명을 이러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검사, 국립대학 교수 등이 포함된 특정직을 제외하면,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모두 일반직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국가직공무원의 경우는 고위공무원 21명, 3급(부이사관) 16명, 4급(서기관) 190명, 5급(사무관) 60명의 분포를 보인 반면, 지방직공무원의 경우는 3급(부이사관) 5명, 4급(서기관) 372명(조사당시 전문계약직 가급 포함), 5급(사무관) 173명(전문계약직 나급 포함)으로 다소 차이가 있다. 각 의사면허 소지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현황은 표 2와 같다.
각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처별 세부인원파악은 어렵지만, 통상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가직공무원의 경우 국립병원과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포함된 인원이 다수를 차지한다. 예컨대 2013년 정책・연구분야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근무 의사 수는 국립병원 등의 인원을 제외하고도 총 31명4)에 달했다. 또한 적지 않은 비율로 법무부 소속 의사 국가공무원이 100명 이상 근무한다(교정본부, 범죄예방정책국, 외국인보호소 등).
한편 지방직공무원의 경우는 100여 명의 의사 보건소장(보건의료원장 포함)이 4급(서기관) 인원을 구성하며, 조사당시의 전문계약직 가급(4급) 및 나급(5급), 보건소 과장 및 관리의사 지방의무사무관(5급)이 나머지 4-5급 인원의 대다수를 이룬다. 이는 2014년 보건소 및 보건지소 근무 의사 수 493명5)과도 비교 가능한 숫자이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 본청에 근무하는 3급(실・국장, 부단체장급) 공무원이 소수 구성되어 있다.


3. 의사 자격자 5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제도

일반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은 크게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6) 이중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과 관련하여 제시된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의사자격은 ‘행정・기술직공무원’의 보건, 의무, 환경직렬의 5급 경력경쟁채용시험(보건사무관, 의무사무관, 환경사무관 채용시험)과 ‘연구직공무원’의 보건연구(의학, 공중보건), 환경연구직렬의 연구관 및 연구사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이러한 선발제도는 과거 편의상 ‘5급 특채’ 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것이 그 선발 방식을 다소 달리하여 ‘5급 경채’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으로 이해하면 쉽다.

시험은 법령에 따라 각 해당부처 장관이 직접 시행하거나 인사혁신처를 통해 시행하는데, 과거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원칙적으로 5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채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한다는 것이다.7) 이에 따라 현재 상기직렬의 의사 자격자 5급 공무원 채용은 매년 한차례 타직렬과 함께 일괄 시행되고 있으며, 필기시험(PSAT, 공직적격성평가), 서류전형, 면접시험전형을 동일하게 거친다8)(단, 임기제공무원, 긴급결원보충, 특수 분야・직위의 선발 등 예외는 이전과 같이 직접 해당부처에서 실시).
한편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임용에도 동일하게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이 존재한다. 단,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자체 내에 일정요건을 갖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을 실시한다. 이때 ‘경채’ 응시를 위한 자격・직렬 또한 위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지방직 특성상 일반직 의무5급(지방의무사무관)과 일부 개방형 임기제4급(보건소장 등) 이외의 5급 직렬에 해당하는(지방보건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등) 채용시험이 외부공고를 통해 의사를 대상으로 치러진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 현실이다.9)


4. 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소개(인사혁신처)

이러한 공무원 채용시험은 크게 각 부처의 인력관리계획, 각 지자체의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된다.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가운데 예측가능하고 향후 점진적 확대가 예상되는 채용시험이 인사혁신처 주관 ‘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이다. 이어 해당 시험제도를 최신공고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각 부처별 선발단위 가운데 의사면허를 자격요건으로 둔 최근 5년의 채용공고들을 취합・정리해 보고자 한다.


1) 2017년도 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10)

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제도는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를 5급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것이다. 크게 공통응시자격(공무원 결격사유) 및 공고에 명시된 선발단위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시험 전형은 올해 역시 예년과 대동소이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4월 채용공고에 따라 6월 중 ‘원서접수’를 마치면, 7월에 ‘필기시험’ 즉 공직적격성검사(PSAT)를 통해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3개 영역의 기본적인 판단력과 사고력을 평가받게 된다.

이 객관식 필기시험 결과에 따라 선발단위별로 최종 10배수 범위의 1차 합격자가 결정된다. 바로 뒤이어 진행되는 ‘서류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선발단위별 서면 심사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받게 되며, 고득점 순으로 3배수 범위의 2차 합격자가 결정된다.
마지막 3차 ‘면접전형’에서는 각 선발단위별 3배수 인원이 동일한 면접장에서 면접위원들로부터 공직자로서의 업무수행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받게 되며, 이 자리에서 결정된 최종 합격자가 연말에 발표된다.
최종 합격자는 인사혁신처의 안내에 따라 이듬해 2월경 소정의 국가공무원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받게 되고, 4월이 되면 일 년 전 지원했던 각 부처에 최종 임용되는 것으로 공직자의 길을 시작하게 된다.


2) 최근 5년 부처별 의사 자격자 선발단위(2013~2017)

이러한 방식으로 선발되는 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직 채용 선발단위는 표 5와 같다. 최근 5년 데이터를 보면, 최근 경쟁률 10대 1을 호가하는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의 정책관련분야 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국과수 법의관), 법무부(교정시설 의사), 식약처(의약품 관련) 에서도 지속적으로 채용공고를 내고 있다. 환경부에서 주로 선발하는 환경사무관(환경연구관) 자리는 의사자격만으로도 지원가능하나, 해당 업무의 성격 등의 이유로 실제는 박사학위 등 다른 자격요건을 갖춘 비의사 지원자가 합격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


5. 공무원 채용정보 웹사이트

한편 이러한 공무원 채용정보 대다수는 인사혁신처 및 각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포털 형태의 정부 채용정보 사이트에 수시로 업데이트 된다. 비록 ‘의사 공무원’을 별도로 명시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관련단어 ‘의무’, ‘의사’, ‘의료’, ‘보건’, ‘개방직’ 등의 키워드 조합을 통해 주된 채용형태인 ‘의무사무관’ 이나 ‘보건소장(보건의료원장)’, ‘각종 개방형직위’ 채용정보의 검색이 가능하다.
포털운영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에 협조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임기제 등의 채용공고는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정부의 정보공개 등 큰 정책기조를 볼 때 장기적으로는 전체 공무원 채용정보가 총망라되는 포털로 기능할 개연성이 크다.

  • 1)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 www.injae.go.kr
    - 5개 헌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 분류, 공직박람회 정보
  • 2) 나라일터 : www.gojobs.go.kr
    - 채용형태별 분류, 공공기관 및 국제기구 채용정보 포함
  • 3)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 www.gosi.go.kr
    - 법령에 의한 인사혁신처 주관의 행정공채, 기술공채, 외교관후보자, 민간경채, 지역인재, 시간선택제, 중증장애인경채 등의 국가공무원시험정보
  • 4)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채용공고
  • 5) 기타 정보공유단체 : 대한의사협회, 대한공공의학회, 지역보건의료발전을위한모임, 보건행정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등 각종 학술 및 친목단체 커뮤니티


6. 늘어날 수 있는 미래의 공직의사 자리

이상과 같은 채용공고 외에도 언론기사 등 각종 자료를 취합해 알 수 있는 행정부 내 경력직(일반직 및 특정직) 의사공무원의 임용부처는 1) 대통령직속기관 중 감사원, 국가정보원, 2) 국무총리직속기관 중 국민안전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3) 17부 중 교육부, 미래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다.
또한 지금은 의사 공무원이 없는 여타기관들도 다가오는 미래에 법령 개정을 통한 의사 채용 또는 보건의료지식을 갖춘 공무원 채용이 필연적일 수 있다. 이는 사회 각 분야의 점진적인 ‘의료화’11) 기조 또는 예측 불가능한 이벤트로 인해 몇 년에 걸쳐 각 정부기관에 건강/보건의료 현안과 수요가 급증하는 데에서 비롯될 수 있다. 예컨대 국가인권위원회(독립기구), 산업부(특허청/중소기업청), 농림부(농진청/산림청), 고용부, 여성부, 해수부 등과 같이 건강/생명/보건의료와 크고작은 연결고리가 있는 기관들은 향후 비전・계획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7. 맺으며

가장 가까웠던 국가공무원 인사정책 기조는 민-관 교류 확대이며 이러한 맥락에 놓여 있는 것이 민간경력직 일괄채용시험제도이다. 이는 새 정부 들어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공무원 증원과 고용확대라는 큰 기조와도 조화롭게 이해되어야 한다. 인사혁신처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종적으로는 민간경력직 대 공채 비율을 1대 1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라고도 한다. 향후 이러한 현상은 각종 기관장이나 고위직을 포함한 상급 직위까지 확대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분들은 필요한 경력 또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보건의료라는 분야는 특히 사회 작은 곳곳에 조금씩 널리 필요한 특성이 있다. 줄어들고 있는 공중보건의사 인력은 과거 ‘공보의 자리들’을 조만간 구인시장으로 밀어낼 것이다. 일부 넘치는 공급이 이루어지는 분야도 관찰되지만, 아직 공공분야의 전체 의사 수요에 비해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단순한 의사 개인의 봉사나 희생보다는 큰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었으면 한다. 무림의 내공 갖춘 의사들이 마음껏 지원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교환도 활발했으면 좋겠다. 공무원 조직 내에서 관리자로 역할 하는데 필요한 역량교육도 필요하다. 소수직렬의 승진 유리벽을 허무는 통합승진제도 등도 고려해 보자. 많은 동료들이 비단 예방의학과 전문의로 한정되는 공무원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다양한 경험과 전공을 거친 의사들이 공무원 사회 곳곳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의사협회도 건설적 비판과 토론을 통해 좋은 파트너십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이다.
의사 한 개개인의 능력은 천양지차일 것이나, 국민이 국가에 위임한 권력을 통해 눈앞의 건강문제 해결과 미래 보건의료 백년대계를 세우는 데에 의사라는 직업만큼 좋은 것은 없다. 멀리 딴 세상 이야기로만 들리는 ‘공무원 열풍’ 신문기사를 훑으며, 오늘도 ‘국민의 공복’으로 ‘세계시민의 공복’으로 땀 흘리시는 국내외 많은 선생님들께 새삼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

 
1) 헌법 제7조.
2) 통계청 KOSIS, 2015년 통계자료. 공중보건의사를 제외한 수치임.
3) 안전행정부. 2013년 공무원 총 조사 (전체 공무원 정원 991,476명, 조사대상 958,201명, 응답인원 903,148명(94.3%))
4) 이종구 외.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13.
5) 김혜경. 공공보건의료분야에서의 의사역량 강화방안. 계간 의료정책포럼. 2016년 14권 제1호(봄호)에서 보건복지통계연보(2015) 자료를 재인용
6)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7)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1항 및 제3조제4항
8) 2011년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첫 도입. 올해는 2017년 4월 18일자로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이 공고됨(www.gosi.go.kr 참조).
9) 이러한 현상은 의무(일반의무) 이외의 해당 직렬의 자격요건이 의사 외에도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간호사, 환경측정분석사, 위생사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이다.
10) 사이버국가고시센터 www.gosi.go.kr
11) “의료화(醫療化, medicalization)는 1970년대 초반에 사회학자 어빈 졸라(Irvin K. Zola)가 처음 도입한 개념으로, 인간 삶의 여러 국면에 점점 더 많이 건강과 질병의 표지(標識)를 붙여 의료와 연관 지어 나가는 과정을 가리킨다. 달리 말하면, 의학이 관할 또는 지배하는 영역이 점차 확대되어 과거에는 의학적인 이슈로 취급되지 않았던 많은 문제들이 의료의 영역에 포함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박재현. 의학적 증강의 윤리 쟁점.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12권 제4호(통권 제24호) 351-360. 2009)

 

 

 

작성일 :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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