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포럼
 
객원 연구원 공고 ........ [2017-01-11]
초빙(특임) 연구위원 ... [2017-01-11]
2017년 정유년 새해 .... [2017-01-02]
 
 
   
 
 
 

강석진 의원 (새누리당)

(강압적 현지조사, 특히 조사 중복의 문제점을 지적)
지난 7월 3일에 안산시 단원구 소재 모 의원 원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아 가지고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조사과정을 내가 확인을 봤더니 먼저 건보공단에서 방문확인이라는 명칭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심평원하고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건보공단에서 나름대로 방문 확인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게 끝나고 0.5% 이상 청구금액 초과할 경우 현지조사를 의뢰하는 모양이던데요. 이것을 통합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2016. 10. 4. 제346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건보공단,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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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새누리당)

(강압적 현지조사 개선을 강조하며...)
경기도 안산의 모 개원의의 자살사건 이후로 건보공단을 포함해서 심평원의 현지 강압조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부당청구로 의심받는 의료기관이나 조사기관인 심평원, 양쪽 이야기를 들어 보면 서로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연간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가 700여 개소 정도 되는데 연간 700여 개소 같으면 그렇게 많지 않은 조사건수임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강압조사의 오명을 쓸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심평원에서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의료기관들이 심평원의 강압조사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계시는지…… 주로 조사를 나가시는 분들이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조사기간을 연장하겠다,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례가 있는 건지, 현지 의료기관은 그런 말씀들을 주로 많이 하십니다.

(2016. 10. 4. 제346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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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료인 간 면허범위의 포괄성 문제를 지적하며...)
현행 의료법이 의료인에 대한 구체적인 면허 범위나 직무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처치는 하고 저런 처치는 하지 마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이런 분들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업무들을 할 수 있도록, 다루어도 좋다라고 하는 사실은 유일무이한 면허를 가진 이런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이 자신이 받은 면허 범위 내에서 역할과 의무를 다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처치에 대해서 쓰지는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처럼 의사하고 또 치과의사가 전문인으로서 자신의 전문적인 직무범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의료법의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이런 의료행위를 계속한다면 문제는 달라지게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부가 2009년 12월 17일 유권해석을 통해서 치과의사가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턱에 보톡스를 주사하는 행위 및 코와 입술 등에 필러를 주사하는 행위 등은 의료법상 치과의료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각 직역의 직무범위에 대해서 복지부가 명확하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의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혹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임의적으로 치료하면서 혹시라도 일반국민이 받게 될 피해 이런 부분들을 생각 한다면, 이러한 직역 간의 역할들을 정리하는 게 복지부의 업무라는 겁니다.

(2016. 9. 27. 제346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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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오제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금 의사나 의료 또 건강보험에 대해서 수가가 낮다든지 그런 의사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국감에서도 지금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해서 있는 사람들이 건보료를 내고 또 없는 사람들은 그 건보료를 가지고 재난적 의료가 아니라 돈이 없어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보가 좀 더 건전해야 된다, 지속가능발전해야 된다 이런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장관님은 건보의 발전적인 개편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소극적이세요. 그래서 의사분들의 지금 동향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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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

현재 건강보험의 수가체계는 원가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의사들의 희생이 많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기정의 사실로 잘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가 올라가는 문제는 의료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들의 안전과 국민들의 건강에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가는 현실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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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더불어민주당)

그래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래야, 수가가 올라가려면 건보료가 더 있어야 되지요. 재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원을 확보하는 게 바로 건보 부과체계 개편이거든요. 그것 없이 지금 의사분들의 수가인상이 가능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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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

올해도 예상 누적흑자가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누적흑자는 대부분이 의료인들에게 지급되어야 될 것이 지급 안 되었던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누적되어 있는 누적흑자를 적정 의료수가를 하는 데 반영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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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관님, 건보의 흑자를 낸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급해야 될 의사분들의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왜 돈을 흑자를 내고 있습니까? 지금 지급해도 병원, 의원이 수익이 안 나는 그 건보료를 걷어 가지고 쓰지 않고 흑자 내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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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 의료계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재정을 활용해서 가급적 의료수가도 현실화하는 이런 방향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16. 9. 27. 제346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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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진료기록 철저히 할 것 당부하며...)

오제세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의사회장님께, 한의사가 진료를 하면 그 진료기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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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건 한의협회장

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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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더불어민주당)

그런데 그걸 작성하지 않는 한의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진료기록을 우리나라 양의사처럼 철저하게 기록해서 환자들이 언제든지 요구하면 다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지 않다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정을 꼭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한의사께서는 한의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진료기록을 철저히 기록해 주시고 환자가 요구할 때는 항상 그것을 줄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도록 법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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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건 한의협회장

예, 동의하겠습니다.

(2016. 9. 27. 제346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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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실태조사 필요성 제기)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관님, PA(진료지원인력) 이게 ‘수술실의 유령’ 이렇게 불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PA 불법인 것 맞지요?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이 서로 간의 암묵적 동의에 의해서 이 제도화되지 않은 PA를 수년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게 굉장히, 새삼스러운 건 아니지만 정말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논의를 하시려면 일단 실태조사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모라든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해야지 논의를 하는 그런 기반이 마련될 것 같은데요.

(2016. 10. 14. 제346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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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고서를 근거로 임상시험 면제되는 한약의 위험성 지적)

박인숙 의원 (새누리당)

한의원하고 한방병원에서 주는 약은 뭔지 모르지요. 성분표시가 없어요, 임상시험 안 해도 되고. 또 한약재, 시장 그런 데 가면 거기에서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식약처 소관이지요. 왜 임상시험을 안 해도 되나 했더니, 법을 봤더니 이 10개의 책에서 나오는 제조법대로 하면 임상시험을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저도 우리나라에서 의료업을 수십 년을 하면서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맨 위의 것 보면, 이것은 1431년에 쓴 것으로 고려 때부터 나오는 레시피인데 조선시대에 이것을 집대성한 이런 분들이 계시고, 동의보감은 유네스코에 등재까지 되었지요. 저는 그 유네스코에 등재된 게 과학적으로 중요하다는 것보다 역사적으로, 세계역사,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렇게 옛날에 병을 치료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서 유네스코 등재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유네스코가 우리의 약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것을 결정하는 데는 아니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용이 되면 안 되고. 하여튼 이 10개의 책에 나오는 것, 수백 년 전에 쓰였던 이 책대로 약을 만들면 임상시험을 안 해도 된다. 한국갤럽에서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87%는 모르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13%는 알고 있었지만. 그다음에 80% 이상이 임상시험을 거쳐야 된다, 놀랐다, 깜짝 놀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이 중요한데 저는 이것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가에서 임상시험을 안 해도 된다, 심지어 600년 전에 쓰인 책대로 하는 것도 임상시험을 안 해도 된다. 이게 법에 적혀 있거든요. 저는 이것 정말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약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알고 먹어야 되잖아요.

(2016. 10. 7. 제346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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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상임감사의 도 넘은 정치활동 질타)

김순례 의원 (새누리당)

서정숙 상임감사의 선거 출마 활동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심평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친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지 저희 의원실에서 추적조사를 한 결과 파악된 것만도 2015년 1월 취임 이후 20대 국회의원 공천 심사를 앞두고 있는 2016년 4월까지 국회가 있는 여의도로 무려 52회에 걸쳐서 방문을 했습니다. 여의도에 지사를 갖고 계신가요, 심사평가원이? 지사가 있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개인의 정치적 영달을 위한 활동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관용차량을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대략 매주 업무시간에도 여의도에 왔다는 점은 상임감사의 업무와 책임을 망각하고 정치적 활동에만 매몰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평원의 감사 자리가 심심풀이 땅콩이나 까먹는 듯 자신의 미래나 설계하라고 높은 연봉을 지급하며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적과 제약도 받지 않는 황제직위이라는 말입니까? 이쯤 되면 서 감사는 지난 비례대표 선정 탈락 후 신임과 신뢰를 바탕으로 임명해 준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켰어야 합니다. 자진사퇴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함에 불구하고 심사평가원 업무에 아무런 지장을 준 적이 없다는 뻔뻔한 발언은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16. 10. 4. 제346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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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지시하며...)

최도자 의원 (국민의당)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에 866개 시설이 적발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재산 손실이 9912억 원이나 되고요. 그래서 1조원 에 육박한 재정 누수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료법 제33조 2항에 명시되어 가지고 있는 이 규정은 왜 사무장은 병원을 못 차리게 하는 건가요? 이유가 있잖아요. 사무장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그다음에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환자를 과잉 진료를 한다. 그다음에 의료서비스가 낮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의료법 제33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년간 단속을 해서 그것도 적발 건수가 866개소를 적발했는데... 앞으로 사무장병원을 단속하려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2016. 10. 4. 제346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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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액제 개선 촉구하며...)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

노인정액제는 노인 상한액이 1만 5000원으로 결정된 게 2001년부터 지금까지 16년 동안 변함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초진료가 1만 4410원이고 내년도 되면 1만 4860원으로 늘어서 실질적으로 상한제가 거의 의미가 없게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노인정액제는 개선이 되어서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실제로 또 기초노령연금에서도 월 20만 원 받는 중에 많은 부분이 의료비로 지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것.

(한방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 관련 반박)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

지난 70여 년 동안 수없이 의료법 개정이 되어 왔으나 의료법 제2조 1항과 27조에 형사처벌까지 두고 있는 조항은 거의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면허 종별이 역할이 분명히 나뉘어져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교육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면허행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는 법무사나 변리사가 변호사나 판검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과 똑같은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의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영역 간의 경계가 불분명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중간적 영역에 관한 의료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도 진료 목적에 비추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가 무엇인지를 고려하는 한편 의사 간에 또는 의료인 간에 협업과 협진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면허는 엄격하게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정부와 국회가 엄격히 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16. 9. 27. 제346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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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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