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포럼
 
객원 연구원 공고 ........ [2017-01-11]
초빙(특임) 연구위원 ... [2017-01-11]
2017년 정유년 새해 .... [2017-01-02]
 
 
중국의 일차의료 정책 동향 / 오 영 인
 
 

1. 중국의 환경변화와 일차의료 지원

최근 30여 년간 중국은 적극적인 시장경제 메커니즘 도입을 통해 급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제도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인해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도입되었고, 보건의료정책 또한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민간의료 분야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중국의 의료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마오쩌둥 혁명 후 1950년대 초, ‘맨발의 의사1)’와 위생소는 지역 기반 예방 보건 서비스 및 건강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실질적으로 2차 의료기관에 가기 전 환자를 처음 접촉하는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1980년대 초, 의료 체계는 급진적인 경제 개혁과 도시화에 맞추어 시장경제화되었다. 정부는 일차의료에 대한 지원을 줄였으며, 중국 국민은 의료를 자유로운 소비 활동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일차의료 의사는 숙련되지 못하여 높은 비용과 치료 지향 주의적인 2차 의료기관 의사보다 실력이 없는 의사로 평가되었다. 이로 인해 대형병원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의료기관은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환자의 진료비와 의약품 수입에 의존하였다. 이는 거의 20년 동안 환자 개인의 진료 부담은 증가하는 데 반해 의료보장은 부족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하였지만, 일차의료기관이 의료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진료・입원・수술 등을 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고비용을 요구하는 병원 중심의 의료체계로는 사회변화에 대비하지 못한다는 경각심에서 보건의료개혁이 단행되었다. 중앙정부는 2009~2011년 약 8,500억 위안(149조 원)의 예산을 보건의료분야에 배정하였고,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일차의료기관의 건립과 개발에만 약 7조 3,000억 원을 지원하였다.2) 이 밖에도 일차의료의사 양성을 위해 수련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의과대학 등록금 지원, 지역사회 공중보건활동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 상급병원과의 협력 지원 등의 정책을 도입하였다.


2. 중국 보건의료체계3)

중국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는 일반적으로 2・3차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병원, 일차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기층보건의료기관, 전문 공중보건기관의 형태로 구분된다. 2・3차 의료기관인 병원은 종합병원, 중의병원, 중서의결합병원, 민족병원 및 각종 전과병원과 호리원이 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기층보건의료기관은 일차의료를 담당하며, 지역사회 의료센터, 도시보건센터, 향・진 보건센터, 촌 진료소, 문진부/진료소가 있다. 전문 공중보건기구에는 질병 예방공제중심, 전과 질병 방치기구, 부유 보건기구, 건강교육기구, 구급 중심기구, 채공혈기구, 위생감독기구, 위생계생부문 주관 하의 생육기술복무기구가 포함된다.4)
중국의 도시부에서는 지역사회 의료센터 간 1급에서 3급까지 기능분화가 이루어져 있다. 즉 한국의 보건소에 해당하는 지역사회 의료센터나 촌 진료소 및 일차의료기관인 1급 병원부터 3차 의료기관인 3급 병원까지 있으나, 이들 의료기관 사이에 단계별, 환자의 질환 경중 별로 환자를 구분하여 각급 병원에 배분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중국에서 3차 진료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3급 병원은 1・2차 의료기관을 거쳐서 가는 체계가 아니며, 환자들은 1・2차 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가 없어도 곧바로 3급 병원으로 갈 수 있다. 이에 중국의 환자나 그 가족들이 경증임에도 불구하고 중대도시의 3급 병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현저하다.


3. 지역사회 의료센터(CHCs)를 통한 지역사회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및 효과

1997년 초 도시지역의 일차의료는 지역사회보건의료서비스(Community health service; CHS)의 국가 정책 우선 사항으로 재강조 되었다. 즉, 지역사회 의료센터(社区卫生服务中心; Community health centres; CHCs)를 중심으로 일차의료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건강관리의 불공평함과 황폐해진 일차의료의 인프라를 극복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정책 의제가 되었다.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일차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자원 배분의 최적화가 필요하였다. 이에 보건당국은 일차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지역사회 보건서비스의 직무연수 교육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고, 적극적인 지역사회 의료센터(CHCs) 구축을 장려하였다.
지역사회 의료센터(CHCs)는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국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고 지역 보건국은 서비스 품질 보장을 통제한다. 통제 대상은 지역사회 의료센터(CHCs)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현대 의학 서비스와 중국 전통 의학 서비스이다.

지역사회 의료센터(CHCs)는 센터의 소유와 경영 주체에 따라 (1) 정부가 소유하고 정부가 관리하는 지역사회 의료센터(G-CHCs), (2) 정부가 소유하고 병원이 관리하는 지역사회 의료센터(H-CHCs), (3) 개인이 소유하고 개인이 관리하는 지역사회 의료센터(P-CHCs)로 구분된다.5) 정부가 소유 및 관리하는 G-CHCs에서 발생하는 수익(주로 치료 및 의약품 매출)은 지방 정부의 재정으로 들어가고, 지출(주로 건물, 장비 및 직원 보수)은 지방 정부에서 직접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의 소유이지만 병원이 관리하는 H-CHCs는 병원 내에서 하나의 진료과 형태로 운영되고, 병원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및 수익은 경제적으로 자급자족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관리한다. P-CHCs는 사회 및 민간 투자로 설립되고, 민간단체에 의해 관리된다. 일반적으로 정부나 병원 시스템으로부터 독립적이며,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P-CHCs의 주요 특징은 경제적으로 자급자족하며, 스스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의료센터(CHCs)의 효율적인 모델과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효과는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G-CHCs의 일차의료를 이용한 환자는 H-CHCs와 P-CHCs를 이용한 환자에 비하여 초진 및 협진 점수를 높게 부여했다.6)7) 이 결과는 지역사회의료센터(CHCs)에 처음 방문한 환자에게 우선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CHCs의 문지기 기능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G-CHCs의 협진 영역에 대한 높은 일차의료 경험 점수는 의료 전달체계에 대한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접근 방식, 특히 의료체계 내에서 다양한 부분의 서비스 연결을 하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 지역 일차의료시설은 지역사회 의료센터(CHCs)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다. 지난 10년간 지역사회 의료센터(CHCs) 및 하위 위생소와 관련된 정책의 확대는 중국의 국가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02년과 2014년을 비교하였을 때, 병원 수는 1.45배(17,844→25,860)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지역사회 의료센터(CHCs) 수는 4.17배(8,211→34,238)로 상당한 증가세를 보였다. 2006년부터 지역사회 의료센터(CHCs)의 수(22,656)가 병원 수(19,246)를 추월하기 시작했다.

비록 지역사회 의료센터(CHCs)가 눈에 띄는 증가 추세를 보이더라도, 진단과 처치를 위한 방문자 수를 비교하였을 때, 2(3)차 의료기관이 지역사회 의료센터(CHCs)보다 여전히 높았다. 2003년 2(3)차 의료기관 방문자 수는 12억 1천만 명, 지역사회 의료센터(CHCs) 방문자 수는 3천 8백만 명이었던 것이 2014년 2(3)차 의료기관 방문자 수는 29억 7천만 명, 지역사회 의료센터(CHCs) 방문자 수는 6억 8천 5백만 명으로 각각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을 살펴보면, 2003년 대비 2014년 2(3)차 의료기관 방문자 수 증가율은 2.45배이고, 지역사회 의료센터(CHCs) 방문자 수 증가율은 18배이다.

지역사회 의료센터(CHCs)의 의료 인력은 임상 의사, 공중 보건 의사, 간호사, 약사 등이 있다. 지역사회 의료센터(CHCs)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수가 2002년 19,451명에서 2013년 17,838명으로 증가하면서,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역사회 의료센터(CHCs) 의사 당 일일 상담 비율은 2002년 12.5%에서 2013년 15.7%까지 증가하였으며, 2002년 학사 학위를 받은 지역사회 의료센터(CHCs) 의사는 13.0%밖에 되지 않았지만, 2013년에는 37.1%의 의사가 학사 학위를 받거나 그 이상의 학력을 가졌다.
중국은 2011년부터 새로운 개념으로 지역사회 의료센터(CHCs)에서 일차의료팀을 활용한 지역 주민 등록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사회 의료센터(CHCs)는 일차의료 의사, 간호사 및 공중보건 의사로 구성된 일차의료기관 주도의 팀을 형성하여 등록 주민(최대 2,500명)을 위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차의료기관 주도의 팀 서비스’를 접한 환자들이 더 큰 만족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8)


4. 나가며

중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이미 2000년 7.0%를 기록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서 2014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억3755만 명에 도달하여 고령인구 비중이 10%를 넘어섰다. 그 결과, 노인 건강관리, 재활치료, 간호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여전히 ‘간병난(看病難)’, ‘간병비(看病貴)’의 문제가 존재한다. ‘간병난(看病難)’, ‘간병비(看病貴)’란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과 “건강을 관리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라는 의미이다. ‘간병난(看病難)’, ‘간병비(看病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차의료 서비스 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보건의료 관련한 개혁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개혁은 2020년까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의료 시스템의 개혁을 확장하고 있다.
다른 많은 나라와 같이 중국 또한 전례 없는 경제적・환경적 변화로 인하여 만성질환에 대한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직면한 복합만성질환의 과제에 대하여 지역사회 의료센터(CHCs)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만성질환을 다루는데 책임을 질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또한, 산모 및 영유아 진료는 지역사회 의료센터(CHCs)의 주 기능 중 하나이고, 산모 및 영유아 진료를 위해 2차 의료기관 대신 지역사회 의료센터(CHCs)의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사회 의료센터(CHCs)는 신생아가 태어나면 생후 6개월 동안 주기적으로 지역사회 의료센터(CHCs)의 진료를 권장하고 있다. 반면에 일반 병원의 외래에서는 이러한 신생아 진료 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 지역사회 의료센터(CHCs)는 일반 병원의 외래 클리닉에 비해 높은 모유 수유율과 낮은 폐렴 유병률과 관련하여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종적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9)
환자들이 정기적으로 일차의료 제공자로서의 지역사회 의료센터(CHCs)를 방문하기 때문에 유대감이 점점 강해진다. 따라서 지역사회 의료센터(CHCs)의 발전은 지역사회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병, 가벼운 질병, 만성질환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차의료를 활용하는 방법을 통하여 2차 의료의 과다 이용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0)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일차의료기관에서 2차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이송은 권장하고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환자들은 일차의료와 비교했을 때 비용의 중복 이유로 2차 의료 기관을 바로 방문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11)
지금까지 중국의 의료서비스는 2차 의료기관이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수십 년 동안 일차의료와 2차 의료 사이에 큰 간극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2·3차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지역사회 일차의료 기반 중심으로 바꾸는 과제가 매우 중요하다. 상급 의료기관이 일차의료기관과 경쟁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많은 환자를 유치하는 것보다는 예방과 재활을 위해 일차의료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하는 방법으로 전달체계 간 교량 역할을 해야 한다.
선진 외국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차의료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국가의 기본적인 의료를 뒷받침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일차의료를 발전시켜 왔다. 하물며 우리나라보다 의료서비스 인프라 및 질적 측면에서 뒤처져 있는 중국의 경우에도 정부 주도의 일차의료와 전달체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상세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일차의료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국민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1) ‘맨발의 의사’는 정식 교육을 받은 의사가 정착하지 않은 농촌 지역에서 최소한의 의학교육 또는 준 교육을 받은 농부로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위생 및 건강 관리, 가족 계획 상담,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2) 國務院. (中国的医疗卫生事业.) 白皮书.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新闻办公室, 2012
3) 2017년 발간 예정인 WorkingPaper 참고
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의료 중국 진출 가이드. 2015
5) Wang H, Wang J J, Wong S, et al. The development of urban community health centres for strengthening primary care in China: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BRITISH MEDICAL BULLETIN, 2015
6) Wang HHX, Wong SYS, Wong MCS, et al. Patients’' experiences in different models of community health centers in southern China. Ann Fam Med, 2013
7) Wong MCS, Wang HHX,Wong SYS, et al. Performance comparison among the major healthcare financing systems in six cities of the Pearl River Delta Region, Mainland China. PLoS One, 2012
8) Wang H, Wang J J, Wong S, et al. The development of urban community health centres for strengthening primary care in China: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BRITISH MEDICAL BULLETIN, 2015
9) Yu C, Binns CW, Lee AH. Comparison of breastfeeding rates and health outcomes for infants receiving care from hospital outpatient clinic and community health centres in China. J Child Health Care 2015
10) Wang HHX,Wong SYS, Wong MCS, et al. Attributes of primary care in community health centres in China and implications for equitable care: a cross-sectional measurement of patients’' experiences. QJM-An Int J Med 2015
11) Zhang P, Zhao L, Liang J, et al. Societal determination of usefulness and utilization wishes of community health services: a population-based survey in Wuhan city, China. Health Policy Plan 2014

 

 

 

작성일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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