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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현황과 시사점 / 고 창 원
 
<편집자 주> 메르스 사태 이후로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위기 상황 시, 지역 단위에서의 컨트롤 타워 내지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커진 것이 사실이다. 또 몇 년 전 진주의료원 폐쇄 사건을 겪으면서, 지역사회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다. 소위 ‘착한 적자’ 개념부터 민간의료와의 진료 경쟁 등 다양한 이슈가 터져 나왔다. 공공보건의료는 민간이 과감히 투자할 수 없지만, 꼭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하고, 예방과 감염병 관리, 방역 등에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그러나 공공의료의 존재이유와 목표에 대한 몰이해와 오해로 작금의 현실은 민간의료기관과 환자를 두고 무한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러한 냉담한 현실에서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의 조정자로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지역 네트워크의 중심자로서 의료자원을 조율하고 의료불평등을 해소해 나가는 역할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을 고민해 보자.
 

1. 서론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등을 계기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강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2005년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이 마련된 후, 2016년 제 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 계획이 마련되었다.
대한민국의 공공보건의료 환경은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보건의료기관 수가 적어 서비스 공급의 양이 적고,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도 미흡한 실정이다(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과 계층별 의료 접근의 격차를 줄이고 필수 의료 분야의 지속 가능한 의료공급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만들었지만, 공공보건의료 기관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 한계에 도달하였다. 그래서 2013년에 민간을 포괄하는 공공보건의료 수행이 가능하도록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기능중심으로 개정하였다 (Table 1).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보건의료의 대상은 취약 계층만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 및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의 주체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적정 공급이 안 되는 분야의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공공부문의 대응이 필요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도 대상으로 한다. 민간의료기관은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권역별 전문 질환센터, 신생아집중치료센터 등의 지정을 통해 공공의료에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의료 기관을 포함한 국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과 건강증진에 관련된 모든 활동으로 공공보건 의료의 영역을 확대한 것은 기능 중심으로 공공의료의 영역을 확대해석 하였기 때문이다.
공공과 민간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6년 3월에 “제 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공공의료기관의 운영과 재정에 대한 책임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며, 계획 수행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 가능하게 되어있으며,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관련 계획이 포함된다(1).


2. 본론

가. 제 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 계획(2016-2020)

2005년 공공의료에 대한 종합대책이 수립된 이후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정부의 육성대책이 여러 차례 발표되었다. 그러나 수가 많지 않은 공공의료기관 만으로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2013년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국・공립병원 만을 공공의료기관으로 한정하지 않고, 의료취약지에서 의료를 제공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인정하고 지원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의료 현황을 분석하여 일반, 분만 등의 의료취약지역을 고시하고,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육성한다. 더불어 어린이병원, 고위험 분만 센터 등 수익성이 미흡한 공공 전문 진료 센터를 지정한다. 그러나 국립대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의료 기관이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등을 계기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행을 위해 제 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 계획이 마련되었다.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 계획은 민간 중심 보건의료체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 3대 영역의 기본 계획으로 5개 추진전략, 14개 세부과제, 45개 실행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5가지의 전략은 ① 지역 간 균형 잡힌 공공보건의료 제공체계 구축, ② 필수분야에 보건의료서비스 적정공급, ③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강화, ④ 공공도 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 및 서비스 질 제고, ⑤ 공공의료기관의 운영 효율성 제고이다. 14가지 세부과제는 의료 취약지 지원 강화, 공공 보건 의료 전문 인력 양성지원, 감염, 재난, 응급 등 의료서비스 강화,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필수 의료 확충, 의료수요증가 예상 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취약 집단 별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고액진료비 발생 질환의 부담 완화,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능 정립, 공익적 기능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평가체계정비 및 평가 결과 환류 강화, 공공의료기환 경영체계 개선, 공공의료 통계 및 정보체계 구축 방안이다(1).
이 중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추진전략 중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능 정립 세부과제 중 권역거점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의 역할 및 지원강화 실천과제의 하나로 지역거점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위탁 운영이 계획되어 있다. 국립대학교병원은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위탁 받아 광역 지자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총괄하는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중심으로 공공의료기관간 환자안전 및 진료 적정성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거점 의료기관에 인력 파견, 교류 등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 해소 및 의료기술을 전수하는 역할을 한다(1).


나.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관련 법률과 역할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 계획에는 공공보건의료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통해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인력 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인력 교류 등을 지원하게 되어있다. 광역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는 국립대학병원 등의 공공보건의료 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행정기관인 시・도와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 진단, 가용 재원 및 소요 재정 판단, 추진전략 및 목표설정,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2).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즉,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시・도 지사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고 운영을 공공보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시행령 제 17조에는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관할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사항 수행,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술 지원, 그 밖의 관할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와 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조항 이외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방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이 필요하다(2).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 계획에서는 공공보건의료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인력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인력 조달계획을 수립하고 인력 교류를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기능은 경우에 따라서는 국립대병원이 아닌 공공보건의료 기관이 수행할 수도 있게 되어있다. 이 밖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국가보건의료 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해서 고위험 감염 병 유행 감시, 격리 병상 운영, 감염관리 전문 의료 인력 양성 지원 등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2). 또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권역 내 의료 수요와 공급 현황을 파악하여 시・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보건의료 계획과 중첩되지 않는 효용성이 높은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위탁 받아 광역 지자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총괄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현황(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수립이전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에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립하여 사업을 수행해 왔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지원하여 활동을 해 오고 있다. 2016년 11월 현재 공공보건의료 지원을 위한 사업단이 구성된 곳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세 곳이다.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2014년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의 발전과 강화를 위해 정책적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화된 연구 및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서울시 의료원장 산하에서 서울시 산하병원 예・결산 검토, 재정 분석 및 진단, 진료 재료, 의료장비 등 자산관리 분석,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지원, 공공의료 확대 발전지원, 서울시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사항 수행,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 연구,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공공보건의료자원 실적 통계 및 모니터링, 병원경영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사업을 수행한다(3).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설립된 이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7조 1항에서 규정한 사항,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정보 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하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보건의료 마스터 플랜 구체화를 위한 정책지원, 통합건강증진 사업, 인천광역시의료원 공익적 기능강화 및 경영개선 수립, 인천광역시 건강도시 계획 수립기술지원,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통계 생성,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요구하는 연구사업, 보건복지국 소관 지원단 및 센터 연계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시행해 왔다(4).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은 공공보건의료 시행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사항 수행,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와 연구, 신종 감염병에 대한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공공보건의료 지원 실적통계 및 모니터링,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계 조례에 정해져 있다. 지원단 운영규정에는 부산시민 건강 향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민건강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실태 조사 및 정책 연구, 부산광역시 및 보건소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지원, 부산광역시 건강도시기본계획 수립지원,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감염병에 대한 의료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부산시민 건강 수준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통계 생산 및 모니터링,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그 밖에 시민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행한다(4).
경기도는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따라 2016년 12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2017년 03월에 지원단을 발족한다. 지원단은 단장과 연구원 5명, 행정원 1명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사업은 공공병원과 보건소, 민간병원 등 기관별 공공의료사업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공의료사업이 연계 협력을 통해 국공립병원과 의료원과 보건소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 하는 것이다(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3708).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을 제정하고 2016년 10월 21일 입법 예고하였다. 조례는 7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단의 인력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연구원 및 행정요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지원단장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위한 통합교육체계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의 정책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협조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다.


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지역 민간 병원과 의원 지원 활성화 방안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필수분야에 보건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의료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공공보건의료계획에서는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 가능한 보건의료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증질환이나 만성질환 퇴원환자가 피할 수 있는 입원 및 재입원을 방지하는 계획이 예정되어 있다.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 계획에는 민간 병원을 기존의 전문질환센터 등을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하여 시장성이 낮으나 향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에서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계획이 예정되어 있다. 공공전문진료센터 사업, 분만 및 의료취약지 사업 등은 민간 소유의 병원에서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의거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이 가능하도록 고시하도록 규정되어있다.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어린이 전문진료분야, 류마티스 및 퇴행성관절염 전문진료분야, 호흡기 전문진료분야, 노인 전문진료 분야의 네 가지 분야이다.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되면 보험수가 가산 적용 및 시설과 장비 지원이 가능하다.
공공전문진료센터 이외의 전문질환센터사업의 분야로는 암 센터 사업, 심뇌혈관질환 센터 사업, 외상 센터, 치매 센터 사업 등의 센터 사업, 응급의료 센터 사업 등이 있다. 전문질환센터 사업의 계획, 실행, 평가 등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참여하여 효과적인 사업 실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만 및 의료취약지 사업은 농어촌 등 분만 인프라를 확대하여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거점의료기관과 소아청소년과 거점의료기관,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신생아집중치료센터 등을 연계하여 취약지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변경으로 의원을 포함한 민간소유의 의료기관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또는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을 받아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지역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기관 및 조직에 대한 기술지원과 연계 활동을 통해 활발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5).
공공보건의료법상의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는 지역거점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대병원과의 의료전달체계이지만 일차의료기관과 민간 병원과의 의료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역량을 갖춘 민간의료기관을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한 후, 운영과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의원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협력은 서울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는 관내 1차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만성질환 합병증 관리를 하는 사업 계획 (2016)을 작성하였고, 퇴원환자 관리와 효율적인 만성질환관리를 통하여 공공형 만성질환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 1차 의료 활성화와 지역사회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의 범위를 의원과 민간 병원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의원, 민간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 국립대병원 등을 연계하는 공공보건의료전달 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발전 방향

신설되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기존의 ‘사업단’은 앞으로 광역 단위의 보다 큰 개념의 사업을 할 수 있다(6). 앞으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병원단위의 사업 범위를 넘어 보다 큰 개념의 사업을 한다는 점에서 2013년 공공보건의료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광역 지자체의 전체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돕는 기능을 가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개념과 유사하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해당 권역 공공보건의료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해당 권역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전반을 책임지는 권역 공공보건의료 거점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다(7). 이 밖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시행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관할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과의 협력사항 수행, 의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기술 지원, 그 밖에 관할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등 필요한 사항을 담당할 수 있다(7).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향후 공공병원과 의사 전공의 인력 지원과 기술 지원에 대한 협력을 확인, 환자 의뢰와 회송 및 지원 체계를 구축, 모자 병원 관계로 수련을 유지, 의료원에 전공의 파견을 확대, 진료 정보를 교류, 환자 안전 및 진료 적정성 활동 네트워크를 구축, 표준 진료 지침을 개발, 지역 거점 의료기관의 인증 획득을 위한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3. 결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중앙정부의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잘 이해하고 방침을 따라서 시・도의 지역보건계획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돕고, 권역 내 공공의료기관의 후견기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기능을 잘 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권역 내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한 공공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정지원 방안과 평가 방안 있어야 한다.
광역 시・도의 행정조직, 대학병원을 포함한 공공병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보건의료의 지역 간 균형공급,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의 제공, 적정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필수 분야의 보건의료제공을 달성할 수 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을 위해 사업대상, 부담주체, 부담수준 등을 조례에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이 되어야 한다(8).
공공보건의료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의 공공보건의료협의체를 구성하여 필요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향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지역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공공보건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의원, 민간병원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 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필요한 연구 및 제도 개선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1st Public Health Medicine Master Plan (2016-2020).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2. Lee SY. The Activation of the role and Readjustment of the Function of the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Public Health Medical Service. SeJo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5.
3. Seoul Metropolitan City. The Action Plan of the Public Health Medicine Support Organization 2015. Seoul: Seoul Metropolitan City; 2015.
4. Busan Metropolitan City. Public Health Medicine Support Organization Launching Memorial Symposium. Busan: Busan Metropolitan City; 2016.
5.Lee JY. The Study on the National Hospital Center Management and Integral Management.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National Medical Center; 2013.
6.Lim DJ. The Method on the Effective Management of Gyeonggi Medical Center. Suwon: Gyeonggi Parliament; 2015.
7.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Study on the Management of Centers of the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nd Integrated Control.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8. Mun JJ. The Study on the Function Rearrangement of the Regional Medical Service Center and Development of Critical Pathway.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National Medical Cent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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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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