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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의 의미 및 자율규제의 바른 방향성 모색 / 김 봉 천
 
<편집자 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다나의원 등 극히 예외적인 사건들로 인해 의사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의료계 내부의 자율정화 시스템을 통해 전문직업 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계도하고 대다수 선량한 회원을 보호하고자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시행되었다. 자율정화, 자율규제를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라는 인식도 있지만, 동료감시제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시범사업의 의의 및 향후 자율규제의 방향성에 대해 살펴본다.
 

서론

최근 소수 회원의 일탈로 인해 국민건강의 파수꾼으로 24시간 밤낮없이 환자의 아픔을 나누는 대다수 우리 동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건들이 연이어 이어지면서 의사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었다.
일회용 주사기의 재사용으로 C형간염 집단 감염이 발생한 다나의원의 사태 이후 의사면허를 보다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졌고, 이에 정부는 2015년 11월 29일 환자 안전을 위해 면허관리체제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2016년 3월 9일 비도덕적인 진료행위 관리방안을 만들고 그동안 도외시해 왔던 자율규제를 제시하기에 이른다.
그 후, 우리 의사협회는 수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의협의 독자안을 만들어 협상을 거친 후, 2016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전문가평가제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고 2016년 11월 21일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본론

먼저 시범사업의 대상은 면허 신고와 의료계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 의심사례와 신체, 정신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사무장 병원, 불법 의료생협 등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교사, 방조하는 행위에 국한하여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시행되며 추진기간은 향후 일정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앞으로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계속 논의하고 수정해 갈 예정이다.
첫째, 공정하고 공평하며 적절한 양형 기준을 정해야 한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매뉴얼에 보면 광역시도의사회에서 구성된 전문가평가단이 조사한 결과를 시도윤리위원회를 거쳐 중앙윤리위원회로 처분 의뢰하면 이를 심의하여 행정처분을 정하고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게 되어 있다.
이 과정에 중앙윤리위원회는 양형 기준을 정하고 이를 축적하여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역량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하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도 그간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둘째, 향후 전문가평가제의 대상과 방법 등 구체적 제도 모형을 조율, 확정하여 필요하면 제도 도입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 평가 시, 조사 권한의 부여와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추후 의료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선량한 우리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윤리를 바르게 세워 국민과 함께 하는 의사상 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최근 우리 협회는 바른 의료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을 위해 공청회를 열고 계속 논의 중이며, 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뿐만 아니라 환자와 동료 보건 의료인에 대한 윤리 부분과 더불어 의학연구와 검증되지 않은 연구 결과의 광고 및 진료 이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의사윤리지침을 만들고 있다.
넷째, 이 사업은 가장 큰 목적이 처벌이 아닌 예방에 있음을 알릴 예정이다.
12만에 육박하는 회원의 일거수일투족을 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소수 회원의 문제가 전체 회원의 문제로 확대・해석되어 수많은 사회적 질타와 규제가 양산된다면 이 또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서로를 잘 아는 전문가들의 자율규제가 이루어져 열악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진료하는 의료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12만에 육박하는 회원의 일거수일투족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소수 회원의 문제를 전체 회원의 문제로 확대 해석해 수많은 사회적 질타와 규제가 양산된다면 이 또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론


대표적인 전문가 집단의 또 다른 축인 변호사의 자격관리 및 자율규제를 살펴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회원들의 면허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뿐 아니라, 면허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 영구제명・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견책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징계 절차 권한 등을 갖고 있어 자율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와는 달리 의사들의 경우에는 정부는 그동안 면허관리제도에 있어 의료계에 완전한 자율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해 왔었다.
또한, 의료인의 면허관리는 국민건강과 직결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이며 우리도 그 예외가 될 수 없음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면허관리제도의 도입 목적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책임성을 부여하고 적정 수준의 의료를 보장하며 의료 질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의사의 진료가 표준을 수용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전문가로서 의사의 역량 개발을 지속해야 하며 부적절한 진료에 대한 조기 경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지난 2016년 11월 21일, 여러 어려움을 넘어서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3개 지역에서 시작하였다. 혹자는 동료를 매도하는 악법이라고 한다. 언론은 제 식구 감싸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바르게 정착하여 국민을 위하고, 전문가에게는 책임을 부여하고 전문성이 강화되는 순기능이 발휘하길 기대해 본다.
끝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어 어느 다른 직종보다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의사들이 이제 자율규제를 시작한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어 보인다. 앞으로 우리 협회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서 회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국민 속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협회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참고자료
∙ 면허제도 개선관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매뉴얼
∙ 면허관리제도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1,2,3차 공청회 자료
∙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
 

 

 

 

작성일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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