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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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유년 새해 .... [2017-01-02]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에 대한 고찰 / 김 필 수
 
<편집자 주>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조항 등이 포함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소위 신해철법)이 2016년 11월 30일 시행되었다. 이에 지난 5월, 19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기까지의 경과와 주요내용 등을 살펴봄으로써 법 개정이 우리 사회에 남긴 정책적 함의를 고찰한다. 나아가 법 개정시 검토과제로 남겨졌던 숙제들이 하위법령 개정 과정 등을 통해 얼마나 합리적으로 해결되었는지 개괄한다. 결국 이를 통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 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의 바람직한 미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본다.
 

서론

2016. 05. 29에 개정된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이 ‘자동개시절차’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2016. 11. 30 개정된 하위 법령 즉, 대통령령과 부령에서는 절차 자동개시가 되는 경우 중 장애 1급에 대해서 이를 좀 더 구체화하였다. 또한,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었을 때 이에 대해 의료기관은 이의가 있다는 서류를 작성 제출할 수 있는 데 예외적으로 이의신청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2016. 11. 30 개정된 하위 법령(보건복지부령)에서 이에 대해서 5개의 조문으로 상세하게 기술 하고 있다.
그 밖에도 간이조정절차 과태료 규정 등의 개정이 있었지만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위 두 주제, 즉 자동개시가 되는 장애 1급의 경우와 이의신청 면제사유에 대한 경우에 한정하여 개정된 조문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앞으로의 법 실행 상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고찰을 해 보려고 한다.


본론

개정된 하위법령의 소개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9항에 의하면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사유로 피해자인 환자의 ① 사망, ② 1개월 이상 의식불명, ③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대통령령에 위임)를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개정된 대통령령은 “제27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을 조정절차 개시일로 본다.”라고 언급하고 있고

  • 제14조의2(자동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의료사고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자폐성장애 및 정신장애는 제외한다) 중 그 장애등급이 제1급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자동조정의 개시 대상에서 제외1)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대통령령에 위임한 ‘장애등급 1급’을 규정한 제3호가 그 핵심인바, 개정된 대통령령을 보면 전체 장애등급 1급 중 9종 중 2종(자폐성, 정신 장애인)을 제외한 7종을 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이다. 제외된 2종은 자폐성장애와 정신장애로 정신과적 질환인 경우이다.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이어서 피신청인(의사)의 자동개시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사유로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0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⑩ 제9항에 따른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절차의 개시에 대하여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거짓된 사실 또는 사실관계로 조정신청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자연스러운 합의에 위해가 될 만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자동개시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사유로 법에서 2가지를 언급하고 나머지는 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었다.
첫째,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 제2항(진료방해)의 위반 시,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경우에 피신청인은 자동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둘째, 거짓된 사실 또는 사실관계로 조정 신청한 것이 명백할 때에도 피신청인은 자동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와 동등한 정도의 신청인의 부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법에서 부령으로 위임하였고, 2016.11.30. 개정된 부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⑤ 법 제27조 제10항 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신청인이 법 제27조 제9항에 따라 자동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과 동일한 이전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취하한 경우
    3. 법 제27조 제9항에 따라 자동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과 동일한 이전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법 제27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및 제11항 제2호에 따라 각하 되거나 법 제33조의 3에 따라 종결 처리된 경우
    4. 법 제27조 제9항에 따라 자동 조정절차가 개시된 조정신청 사건이 자동 조정절차의 개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거나 그 밖에 해당 의료사고의 성격이나 원인 등에 비추어 자동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전문개정 2015.6.19.]
‘간이조정결정’ 절차(제15조의2)에 대해서도 하위법령의 개정이 있었다.
조정부는 조정신청금액이 500만 원이하인 사건에서 간이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간이조정을 하려는 경우 의료사고의 내용, 성격 및 보건의료인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하여 감정부의견을 듣고 감정부와 협의하여 감정을 생략하거나 1인의 감정위원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사건해결의 경제성과 신속성을 도모하였다.2)


자동개시조항에 대한 고찰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9항에 의하면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사유로 피해자인 환자의 ① 사망, ② 1개월 이상 의식불명, ③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대통령령에 위임)를 언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체, 뇌 병변, 시각, 지적, 심장, 호흡기, 간 장애인’이다. 제외된 2종은 자폐성장애와 정신장애로 정신과적 질환인 경우이다. 잘못된 의료행위로 인해서 자폐와 정신장애가 발생하기는 매우 드물다는 판단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3)은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로 대분류하고 신체장애는 다시 외부장애와 내부장애로 중분류를 하는 바, 외부장애는 지체, 뇌 병변, 시각, 청각, 안면, 언어 장애 등을 말하고 내부장기 장애는 심장, 간장, 호흡기 장애 등을 말하는 바 이 중에서 제1급이 규정되어 있는 장애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지적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장애가 있다.
그 외에는 장애 제1급은 없다. 그렇다면 자동개시가 되는 의료사고는 사망과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을 포함하여 제1급의 지체장애, 제1급의 뇌병변장애4), 제1급의 시각장애5), 제1급의 지적장애6), 제1급의 심장장애7), 제1급의 호흡기장애8), 제1급의 간장장애9)가 있는 것이다.
제1급의 하지 지체기능장애는 양다리를 마비로 인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경추나 흉추부의 결핵척추염 같은 질환을 수술할 경우 양다리에 마비가 올 수 있는 바 이 경우가 바로 자동개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과 제1급 뇌병변장애 또는 제1급 지적장애와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도 자동개시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환자 측의 신청만으로 조정절차가 개시(피신청인의 절차 시작 동의 묻지 않음)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조정 과정 중에 타협이 되지 않으면 현행처럼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료된다. 단지 자동개시라는 법조문으로 인해 의료기관은 원하지 않아도 일단은 조정에 강제 참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로 인한 기회비용의 증가 등에 대해서 보상하는 조문이 별도로 없었다는 점에 아쉬움이 남는다.


이의신청 예외사유에 대한 고찰

앞에서 언급한 피신청인의 추가적인 이의신청 사유(제7조 제5항)를 다시 살펴본다.

  • ①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 제3항 위반 시에는 의료기관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고, 의료법 제12조 제3항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한 경우”를 말한다. 아마도 평화로운 조정절차에 폭력이 개입된 경우로 법률에서의 업무방해와 같은 취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신청인이 자동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과 동일한 이전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취하한 경우에도 의료기관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리하면 신청인이 제1회의 신청취하의 경우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도 제2회의 신청취하를 할 경우에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의료기관에게 이의신청권이 생기기 때문이다.
    ③ 자동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과 동일한 이전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 의해 각하10)되거나 종결11) 처리된 경우에도 의료기관은 자동개시에 대해 이의를 할 수 있다.
“법 제27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및 제11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된 경우라 함은 각주에서 보듯이 소보원에 조정 신청되어 의료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신청인이 조사에 불응하거나 2회 이상 불출석의 경우, 또 조정신청을 하고 나서 진료방해, 업무방해를 한 경우를 말한다.
“법 제33조의3에 따라 종결 처리된 경우”라 함은 조정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조정을 아니 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신청인이 조정을 기피하는 경우에 조정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고 신청인이 거짓조정신청을 하거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조정에 임하는 경우에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피신청인의 자동개시에 대한 이의는 받아 들여 진다.
  • ④ 자동 조정절차 개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누가’ 인정의 주체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⑤ 제1호~제4호 사유에 준하거나 그 밖에 해당 의료사고의 성격이나 원인 등이 자동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나 아직 고시는 아직 제정되지 않았고 열린 채로 남아 있고 잘 된 조문으로 생각된다.


결론


이상과 같이 개정된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던 중 발생한 악결과라면 우선 의료사고라는 시각에서 법조문들을 규정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현실적으로 의료사고와 질병의 자연적 악화를 가르기는 쉽지 않다. 의료행위가 있었고 원치 않았지만 악결과가 있다면 그 원인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인과과정은 매우 복잡할 수밖에 없고 의료인 내부에서도 인과과정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즉 의료행위상의 과오로 인한 악결과로 결론을 지을 수도 있고, 비록 과오는 있었지만 악결과의 원인은 환자의 자체에 존재하는 질병의 진행 과정으로 결론을 지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법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던 중 발생한 악결과라면 우선 의료사고라는 시각에서 법조문들을 규정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마치 악결과가 생기면 의료사고라고 명백하게 인과지울 수 있는 것처럼 기술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의료사고와 질병의 자연적 악화를 가르기는 쉽지 않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과 그 하위법령은 의료행위 후에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제1급상태 이면 무조건 의료사고라는 관념으로 일단 강재조정을 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필요하게 의료기관에 부담을 안겨주는 법이 되었다.
의료인의 과실 없이도 환자에게 중대한 악결과(분쟁조정법 제27조제9항의 3가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일단 한번 조정 개시를 하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하여 의료인의 서류심사압박, 출두 압박 등의 부담으로 안정적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을뿐더러 방어진료와 과잉진료를 조장하고 그로 인해 환자의 의료비 증가라는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하여 의료인들에게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분쟁을 해결하는 법이 아니라 분쟁을 조장하는 법이 될 소지가 있고 분쟁절차 자동개시조항이 포함된 의료분쟁조정법의 경우 중환자 기피현상이 발생할 우려와 함께 필수의료 행위를 주로 하는 과의 전공의 기피현상까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의신청 범위와 관련하여‘의료사고의 성격이나 원인 등에 비추어 자동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으로 명시하여, 향후 발생될 문제점에 대한 최소한의 해결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개정법에서 ‘의식불명’이라는 일반 용어를 개념규정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식불명과 제1급 뇌병변이나 제1급 지적장애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청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상으로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과 그 하위법령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정부나 국회 그리고 시민단체가 앞으로 의료분쟁조정법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면 의료인을 전문가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의료분쟁조정제도 활성화에 있어서만큼은 의료인 전문가의 견해에 경청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좀 더 균형 잡힌 의료분쟁조정법으로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1)비록 장애등급 1급이라 할지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의료분쟁조정법에서 말하는 자동개시 사유가 아니다.(시행령제14조의2 제1항)
① 기존 1급 이외의 장애등급 보유자가 의료사고로 인한 다른 장애(1급 이외)를 합산 판정하여 장애 1급이 된 경우 * 예. 기존 지체 3급 + 신규 뇌병변 2급 = 합산 1급이 된 경우 ② 기존 1급 이외 장애등급 보유자가 의료사고로 인한 동일 장애(1급 이외)의 다른 부위를 합산 판정하여 장애 1급이 된 경우 * 기존 지체 3급(상지) + 신규 지체 2급(하지) = 합산 1급이 된 경우 ③ 기존 장애 1급이 있는 동일한 부위에 의료사고로 인한 장애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2) 간이조정결정(의료분쟁조정중재법 제33조의2) : (1) 사건의 사실관계・과실 유무 등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 (2) 과실 유무가 명백하거나 사실관계・쟁점이 간단한 경우 등은 조정부의 장이 단독으로 조정 결정 가능.
3) 장애등급판정기준[시행 2015.11.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88호, 2015.11.4., 일부개정.2015.11.4. 시행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8호를 보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 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4) 뇌병변장애인 제1급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5) 시각장애인 제1급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이 0.02 이하인 사람
6) 지적장애인 제1급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4) 2016. 2. 17.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 참조
7) 심장장애인 제1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하며, 안정시에도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이 나타나서 운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상시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심장질환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지난 사람만 해당한다.)”
8) 호흡기장애인 제1급 “1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 또는 폐 확산기능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사람 2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9) 간장장애 제1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간성뇌증이 있거나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아니하는 난치성 복수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10) (각하요건)
법 제27조 제3항 : 이미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경우, 의료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법 제27조 제7항 : 신청인이 조사에 불응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 시, 신청인이 조정신청 후에 의료법 제12조 제2항(진료방해) 또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위반 시, 조정신청 후 소 제기 시
법 제11항 제2호 : 피신청인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1) (종결요건)
법 제33조의3(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 신청인이 조정을 기피하는 등 조정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짓사실로 조정신청 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 한 경우 등은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
 

 

 

 

작성일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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