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포럼
 
객원 연구원 공고 ........ [2017-01-11]
초빙(특임) 연구위원 ... [2017-01-11]
2017년 정유년 새해 .... [2017-01-02]
 
 
[신년소망] 양질의 의료정책을 기대한다 / 김 홍 식
 
<편집자 주> 해마다 무수히 많은 보건의료 정책들을 쏟아내는 정부와 국회. 과연 그 모든 정책들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내용인지, 또 의료전문가의 전문성과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내용인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 특히 전문가의 사전경고를 무시하다가 사건사고가 터지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서둘러 내놓는 통에 국가 보건의료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정책이 추진되기까지 정부와 국회 내부 의사결정과정에서 충분한 토의와 자체검증을 거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2017년 새해를 맞아, 현장중심에서,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질 높은 정책들이 나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를 희망한다.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 출발을 희망과 기대로 시작해야 할 것인데 올해는 대통령 탄핵소추로 어수선하게 새해를 맞았다. 국가 정책은 한번 도입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정책을 입안하는 단계부터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소수의 이해 관계자들이 정책을 좌우하면 사회가 혼란해지고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게 된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느꼈다. 특히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 더욱 신중하게 중지를 모아 추진되어야 한다.
의약분업과 원격의료를 비롯한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정책들을 보면 준비가 부족한 채 성급하게 추진된다는 문제가 있다. 보건의료정책에서 의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할 때, 의사단체와의 협의를 가장 중요하게 다룬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매번 의사단체의 반대를 묵살하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여 문제가 되었다. 필자는 향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더욱 선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변화를 정부에 요구한다.


건강보험재정에 연계한 보건의료정책을 지양해야한다.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건강보험 재정에 연계하여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보면 재정지출을 줄이는 목적에 우선하다 보니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하였음에도 진료비를 삭감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응당 최소화해야겠지만 의사에게 무조건 값이 싼 진료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환자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생각해야 한다. 이제 건강보험재정 지출에 연계하여 보건의료정책을 펴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보건의료정책 정책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

무분별한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막기 위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 정책 책임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개함으로써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제대로 조사할 수 있고 문제를 확인하여, 추후 정책 추진 시 이를 고려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가 의약분업을 도입하며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 선전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국민 부담이 급증하였음에도 어느 한 사람 반성하는 자가 없다. 책임 없이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재정을 허비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다. 보건의료정책 실명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


보건의료정책을 관리할 시스템이 필요하다.

보건의료정책은 입안 단계에 정책 필요성을, 추진 단계에 정책 실현성을, 도입 단계에 정책 효율성을 각각 면밀하게 검증해야 한다. 정책이 도입된 후에도 피드백으로 정책이 목적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각 검증 과정마다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고, 공론화를 통해 중지를 모으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명시하여 제도화하여 보건의료정책 관리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빨리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의료 행위를 규제와 통제 일변도로 관리하는 것이 문제이다.

의료행위 관리에 있어 정부나 국회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의사의 의료행위를 규제나 통제로 강화하면 의사들은 환자 진료에 적극적이지 않게 되고, 그 결과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할 위험이 발생한다. 의사의 전문성을 정부나 국회가 평가할 수 없으니 개별의사의 소극적인 진료까지 규제로 제어하긴 불가능하다. 의료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는 필요할 것이나 의사의 전문성까지 제어하려는 규제는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다. 의사단체의 자율적인 관리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


의정 관계 개선이 절실하다.

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의정 관계가 악화되면 어떤 보건의료정책이라도 안착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정 관계 개선이 보건의료정책 실현에 중요한 문제이다. 의과대학 학비부터 개업비용까지 모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민간인 의사에게 정부가 공무원처럼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건강보험 급여 진료를 위주로 하는 의사는 토요일까지 매일 하루에 8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해야 유지되는 상황이다. 다른 OECD 국가에 비견할 수 없는 낮은 수가를 일방적으로 책정하고 반대로 가장 많은 시간을 힘들게 진료해야 하는 의사들은 정부의 정책에 불 만이 많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따르라 강요하면 의사들은 거부하기 마련이다. 이제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였으니 정부가 의사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는 노력을 해야 보건의료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으로 효율적인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적었다. 의약분업을 도입하고 무려 17년이나 흘렀지만, 그동안 정부는 한 번도 정책을 검증하지 않고 있다.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긴 의약분업, 복약지도가 없는 의약분업, 불법 조제가 근절되지 않는 의약분업 등 많은 문제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도 제도 검증이나 재평가를 하고 있지 않으니 우리나라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의약분업을 통해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 또한,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이 낸 돈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정책인데 과학적 근거도 없는 행위를 허용하고 건강보험 혜택까지 주는 것은 근거 없는 의학에 의존하지 않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안기는 꼴이다. 장관 고시나 불평등한 위원 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로 의료수가를 결정하는 것도 불공정한 정책이다.
보건의료정책을 정부 혼자 끌고 갈 수 없다. 의사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대 필요하다. 정부가 변화하여 의사들과 반목하는 관계를 끊어내야 한다. 의사들의 의견이 반영된 보건의료정책이라면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정유년 밝아오는 새해를 보며 정부가 백년대계를 세워 선명하고 효율적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를 기원한다.

 

 

 

 

작성일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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